2018/08/13

온라인카지노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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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판검사가 되거나 법조계에 빌붙어 먹고 살 생각은 전혀 없는 보통 네티즌 인 셈이다. 요새 이런 저런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문득 바카라사이트 의문사항이 생겨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런 글을 구상하고 쓰게 되었다. 필자는 3가지 종류의 범죄 관련 뉴스와 web site 들를 집중적으로 검색하였고,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임을 미리 밝혀둔다. 추가적으로 정연한 논리 같은 건 기대하지도 말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형법 1편 1장의 내용을 일단 보자.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본국적 선박, 대사관, 항공기 포함) 안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내국인은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위해가 되는 5조의 7개 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5조의 7개 항을 제외한 경우 외국인이 외국의 적법절차에 의해 실행한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란 어떻게 구성되는가?

범죄의 구성하는 세 요소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 볼 수 있다. 형법상의 범죄 요건을 갖추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고, 그 범죄가 합법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를 보아 위법성을 판별하며, 그러한 행위가 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한지 또는 당연히 일어날 만 한 일인지 여부를 판별하여 책임성을 판별합니다. 흔한 예로 사형집행인이 사형수인 죄수를 사형집행 하였다면, 살인 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족되지만, 현형법 이라는 현존 법률에 의거한 집행임으로 위법성은 없고, 사형집행인의 죄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비난 받을 행위는 아니므로 책임성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필자의 마음을 심히 거슬렸던 주제는 아래를 보아주시길..

불법정보 접속 차단 안내
사이버경찰청




어디서 본적이 있는가본적이 있다면 십중팔구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포르노/온라인도박/북괴 고무찬양/폭탄 제조법/기타 의 야리꾸리한 내용이 담긴 싸이트에 접속하려고 시도했던 경력이 있단 의미다물론 가끔은 어느 성 학자의 리얼 성교육 페이지 라든가 도박을 배워 유혹을 이겨내자 같은 순기능이 가능하지만 아무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입장에서 불온한 내용인 경우다.

누가 ip 차단을 하는걸까겉보기엔 누가하는지 불분명하다경찰?정통부알고보니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거 조직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란 기관에서 신고를 받았거나 어찌어찌 알아차린 싸이트들을 검열하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면 각 회선제공 회사에 명령을 내려서 차단을 한단다근데 사실 이 53조 라는게 2002년에 한번 위헌 판정을 받아서 그 조항에 근거해 조직된 정보통신윤리위원외란데가 박살날 뻔 했었단다이유는 검열의 범위가 바로 불온한 내용 전체 인지라.. 순전히 기분 내키는데로 할 수가 있었단 거다철밥통 공무원 아저씨들이 그걸 넘어갈 리가 만무하다보니그해 12월에 부랴부랴 국회에 조항을 수정해서 올린다음 통과시켰다불온 에서 불법으로만 바꿔서… 조타아.. 까이꺼 법에 위반되는거 딱히 보고픈거도 아닌데 안보고 말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도 안 된다.

그.러.나! 필자가 심히 신경질이 팍팍 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알게 모르게 이미 행하고 있는걸 불법이라고 정해놓고재수 나쁘면 걸리고 재수 좋으면 안 걸리게 만들어서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안걸리고 보자라는 맘을 먹게 만든 구조적 문제라는 부분이다게닥아….. 그렇게 차단된 싸이트 중엔 한국인에 의해 한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싸이트가 아닌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의해 인터넷으로 허가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업체도 많다는 거다포르노 불법이 아닌 나라 많다매춘도 불법 아닌 나라 많다암스텔담은 마리화나도 합법이다어떤 네덜란드 싸이트는 마리화나 키우기 세트 통신판매도 하더라.. 온라인 카지노들도 열에 여덟은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그런데한국의 경우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진짜 법 조항 고대로 적용하자면… 형법 제 6조에 의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카지노 라든가 포르노 싸이트는 범죄를 구성하지 안음으로 하여아이피를 차단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자유무역 규약을 어기는 꼴이 된다한마디로 근거없는 행동이란 거다이에 반해… 몇 년 전 뉴스를 장식했던 한 토막 을 보면 연예인 손지창 씨 장모가 미국 놀러갓다 카지노에서 104억짜리 잭팟에 당첨됬다는 뉴스다
이거 불법이다왜냐면 그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형법 3조엔 분명 외국에서 도박해도 도박죄가 된다그런데 뉴스에 나더라…. 다들 엄청 부러웠을 거다언젠간 나도 한번 가봐야지 했을거다불법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늬우스… 해외 원정 도박 알선책 검거.이 뉴스도 헷갈린다서울지방 경찰청 외사계에 계신분 왈… 자주하면 걸린단다..아마도 상습 도박죄일 게다 한 번하면 왜 도박죄에 안 걸리는 건지 법적 근거도 없다또한 알선책 검거도 문제다.. 도박죄도 아니고 상습도박죄도 아니고 도박장 개설 죄도 아닌데.. 공무원도 아니니 수뢰알선 도 아니고무슨 법규로 처벌할까? ..바로..외환관리법이다카지노 가서 도박 할려면 모름지기 밑천이 두둑해야 하는데 현행 외환관리법상 10000불 이상 가지고 오거나 나가면 신고해야 한다신고를 안하면 위법이라 처벌받는다그래서 환치기를 했단다그 환치기를 해준 것도 아마 알선책은 아닐거다그럴 돈 있음 뭐 하러 알선책 하겠는가?.. 나라면 ..내가 돈있는 관광객이라면 그냥 신고하고 나간다. “ 나 이번에 라스베가스 관광 가는데 카지노 갈려고 한 10만불 가져 나가요~” 라고 신고하면 된다뭐라 할건가라스베가스 가는것도 이제껏 안 막았고 돈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시점에서 의문점.. 법적으론 불법인데 그 법 적용을 안 하는건 왜일까어느 변호사 왈 원래 다들 하니까….란다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할까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는 사람이 걸린경우랄까.. 무단횡단이나 주차위반 속도위반 같은거다불법이지만 다들한다 그리고 또 재수없으면 걸린다또 한가지 요소… 법을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경찰이 아니라 판사다경찰은 집행을 하는 사람이다즉 판사가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판례라고 하여 거의 법처럼 쓰인다그렇다 보니 시대가 바뀌면 낡은 판례를 깨고 새로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공안검사가 잘써먹던 국가보안법 요새 써먹기 심히 어렵다엥간해선 민주화 정신에 철저히 물든 누리꾼들이 가만 안 있을테니

우리나라도 주택복권에서부터 시작해 경마경정경륜 을 비롯해 로또·스포츠또또 등 공인된 도박이 증가해 이른바 ‘도박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오프라인 도박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몇 가지 나름의 배경이 있다첫째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에 사행심이 존재하는 이상 무조건 금지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도박이 비밀리에 행해지게 돼 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더욱 곤란하게 된다둘째공인도박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은 사회복지비용과 같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도박은 미성년자에 대한 통제중독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데다 가정과 직장에서까지 도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편재성의 문제가 있다따라서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 더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하지만 오프라인 도박을 근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이버 도박도 근절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도박 근절은 도덕적 목표에 부합한다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 목표를 의식함과 동시에 유흥·도전과 같은 다른 가치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한다따라서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겠다.
영국은 지난 2005년 도박법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반면에 미국은 수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다가 보수적인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2006년에야 ‘인터넷불법도박금지법을 통과시켰다미국은 이 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도박자금 결제를 봉쇄하도록 했다그런데 이 법률은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이미 불법인 도박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것은 금지되지만경마처럼 허용된 도박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것은 허용된다더구나 지난 의회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소위 ‘프랭크법안처럼 2006년에 만든 법을 폐지하고 영국과 비슷하게 온라인 도박을 엄격한 요건 하에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의 규제 양태는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이미 50여개 국가에서는 사이버 도박이 국가 규제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추산한 세계 사이버 도박 시장규모만도 50억달러에 이르고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허가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정책 환경이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공인 도박에 대한 광고·선전이 공공연하게 대중에 전달되는 것은 허용하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근절을 외치는 것은 어쩐지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상과 현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화시키는 사이버 공간 규제의 미학에 대한 요구가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대두할 것이다네티즌에게 재미를 제공하면서도 중독에는 빠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온라인 도박 시장에서 일정한 몫을 확보해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겠다.

 도박이란 베팅을 하고 따거나 잃는 것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이용할 수 있다팔씨름이나 가위바위보부터 이번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 까지 온갖 종류의 베팅과 배당이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이란 말은 안쓰겠다.) 사행성은 인간 본연의 욕구 중 하나라 억제가 불가능 하다는 가정하에 양성화 하여 통제를 직접적으로 가하겠다 라는 취지로 점차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고 있다그렇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보다 도덕심이 강하느냐라는건 말 안해도 다 아는바 그건 순전히 개인차다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간통을 엄연히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것처럼 각 국가는 정치,경제,종교적인 이유에 기인한 고유한 사회보편적인 통념, 또는 통치이념, 이도저도 아니면 광범위한 프로파간다로 생성해낸 개념을 법제화 할수 있다.